안전공제회안내

경남학교안전공제회란?

경남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남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

공제급여 종류

관련 법 조항은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(www.gne.go.kr) ⇒ Quick Link ⇒ 관련사이트 ⇒ 학교안전공제회

공제급여 청구 절차

• 가. 지급대상 및 지급범위

  지급대상 및 지급범위

  구분	지급대상	지급범위
  요양급여	- 학교안전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피공제자가 의료기관의진료 치료가 가능한 경우	-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의한 급여 수혜후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지급한다 - 국민건강보험법 비급여 부분에 대한 공제급여 기준은 [별표 1]과 같다
  장해급여	-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신체장해가 남은 경우	- 국가배상법 제3조2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동법 제3조5항에서 정한 위자료 -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장해급여
  유족급여	-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	- 국가배상법 제3조1항1호에서 정한유족급여 - 국가배상법 제3조5항에서 정한 위자료
  장의비	-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	- 국가배상법 제3조1항1호에서 정한평균임금의 100일분
  간병급여	-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상시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	-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금액



• 나. 사고처리 절차 및 흐름도

  지급대상 및 지급범위

  사고발생
  ↓
  신속한 구호활동		· 119 신고· 현장 응급처치(보건실)·인근병원 후송· 담당(보건)교사는 반드시 병원까지 동행
  ↓
  학교장 보고 및 학부모 연락		· 사고경위 파악 및 일지기록(6하 원칙에 따라)- 사고 발생일시 및 사고 관련자(학년/성별 등)- 사고원인 및 목격자 진술- 교사 직무수행 및 사후조치 내용 반드시 포함
  ↓
  사고통지(학교)		· 공제급여관리시스템(www.schoolsafe.or.kr) 접속· 학교장 전자서명 또는 통지서 작성 후 내부결재 받은 스캔본파일을 첨부하여 통보” 클릭· 1주일 이내「지체 없이」사고통지
  ↓
  공제급여청구(학교, 학부모)		· 공제급여관리시스템(www.schoolsafe.or.kr) 접속·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· 장기간 치료시 중간청구가능· 구비서류 첨부(온라인) 또는 우편발송(오프라인)(공제급여청구서,영수증,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, 진단서)
  ↓
  처리종결		· 청구인 은행계좌에 송금(SMS 또는 Email 알림)· 학교에 결정내역 통지



• 다. 심사 및 재심사 청구

  지급대상 및 지급범위

  학교안전공제회 지급 결정	불복 ―→ (90일 이내)	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 심리·결정	불복 ―→ (90일 이내)	학교안전공제중앙회 보상재심사위원회 심리·재결

공제급여 청구시 구비서류

• 공제급여 청구시 참고자료
  • 청구인과 통장예금주와 일치하여야 함.
  • 진료비계산서 영수증
    • 각종 영수증(약제비영수증 포함)은 반드시 해당 기관장날인이 있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
    • 진료비(약제비)명세서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는 영수증 불인정
  • 교내·외 특별활동, 방과후 수업, 체육특기생의 훈련 및 각종 대회 참가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공제급여 청구 시에는 특별활동계획서, 훈련계획서 및 각종 대회 참가 확인서 등을 첨부
  • 공제급여 청구시 청구구분(요양/장해/유족/간병급여) 구분을 명확히 체크
  • 사고발생 당일 보건실에 들러 응급처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즉시 병원에 내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급여 청구시, 보건일지를 제출하여야 함.
  • 사고발생 당일 보건실을 경유하지 않거나 바로 병원에 내원하지도 않은 경우,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학교에서발생하였다고 인정될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함
    •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 진술 및 담임확인서 등
  • 치료목적으로 보조기 구입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및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, 영수증이 있어야 함

공제급여 지급제한 내용

구비서류

• 피공제자 상해시1. 병의원진료비 및 약국조제료계산서
  (처방전에 의함) 원본 각 1부
  2. 의사진단서 원본 1부
  (청구금액이 50만원 이상의 경우)
  3. 청구인 통장 사본 1부
  4. 청구인 도장
  5.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
• 신체장해 발생시
  ※ 위 상해시구비서류에서 다음의 서류를 추가
  신체장해 진단서 1부 국공립병원장 발행
  [국가배상법에 의한 장해진단서]
  
• 피공제자 사망시
  ※ 위 상해시구비서류에서 다음의 서류를 추가
  사망진단서 1부
• 간병급여 청구시
  ※ 위 상해시구비서류에서 다음의 서류를 추가
  1.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1부
  2. 간병비 영수증 1부
  진료비영수증 : 일자별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수진자의 성명이 없는 경우와 간이계산서는 무효 처리함
  (진료일자 및 진료내역이 상세히 기재된 진료비 계산서 제출)
  청구액 : 환자 실제 부담액 (중간납부액이나 기납부액이 중복 청구 되지 않도록 유념)

공제급여 지급제한 내용

• 피공제자가 자해, 자살한 경우
  피공제자가 자해, 자살한 경우는 공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, 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급여의전부를 지급한다.
• 피공제자가 요양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  피공제자가 요양기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거나따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, 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것이 명백한 경우는 상당한 과실을 적용하고 공제급여의 일부를 지급한다.
• 공제료를 체납한 경우
 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가 공제료를 체납한 경우 그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•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
 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발생한 경우는 공제금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•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, 과실의 경우
 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제3자의 행위 (고의, 과실)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• 피공제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경우
  피공제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받는 경우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기타문의

• 보상과 관련한 구비서류, 청구절차, 보상기준, 각종규정 등은 경남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(http://www.schoolsafe.or.kr)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

호계초등학교 행정실 : ☎ 055-232-9570